2025년 개인회생 자격, 신청, 절차 총정리(예시 포함)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이벤트 참여를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카드값 빠져나가는 날짜가 다가오면 너무 힘들어요. 겨우 또 다른 카드로 막아보지만 역부족이고, 생활비조차 없이 살아야하는 이런 삶을 계속 이어가야 할까요?" 

 

갑작스러운 실직, 장기 불황, 의료비 지출, 생활비 부족 등으로 인해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포기하거나 버티기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에 따라 개인회생의 자격 조건, 신청 절차, 변제금 계산 방식, 비용,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렵고 낯선 제도일 수 있지만, 하나씩 이해해 나가다 보면 "나도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기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개인회생이란?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3. 개인회생 절차
4.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5. 개인회생 비용
6.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7. FAQ
8. 마무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

1, 개인회생이란?

🔍 개인회생 정의

개인회생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 일부를 법원이 정한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고, 나머지는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빚은 많지만 수입이 있어 일정 금액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

✅ 개인회생 대상과 자격 요약표

항목	내용
신청 대상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
채무 금액 요건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변제 능력	생계비를 제외하고 일정 금액 이상 갚을 수 있는 사람
변제 기간	원칙적으로 3년 (최대 5년까지 가능)
효과	변제 완료 후 잔여 채무 탕감 + 압류 및 추심 중단, 신용회복 가능

---

📌 개인회생과 다른 제도 비교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수입 유무	일정한 수입 있어야 가능	수입 없음(갚을 능력 없음)	수입 있는 채무자
채무 탕감 범위	일부만 갚고 나머지 탕감	모든 채무 면책(파산선고 후 면책 신청)	연체이자 감면 및 분할상환
재산 처분	일부 재산 보호 가능	대부분 재산 처분(회생보다 불리함)	재산 보존 가능
신용 영향	회생 종료 후 신용 회복 가능	10년 이상 금융거래 제한 가능	일정기간 후 회복 가능
법원 개입 여부	있음	있음	없음

---

💬 실제 사례 예시

예시 1. 40대 직장인 A씨의 사례
A씨는 월급 270만 원을 받으며, 신용카드와 마이너스 통장, 소액 대출 등으로 약 5,500만 원의 채무를 갖고 있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70만 원 가까이 나가며, 생활이 어려워졌고 가족과의 갈등도 커졌습니다.
결국 A씨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월 40만 원씩 5년간 납부하기로 법원의 인가를 받았고, 총 2,400만 원만 상환하고 나머지 3,100만 원은 탕감받았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이 끝난 후 신용도 회복 중이며, 현재는 카드 발급도 가능해졌습니다.

---

💡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빚은 많지만 월급 등 고정 수입이 있는 분
• 파산까지는 부담스럽고, 재산은 유지하고 싶은 분
• 이자 부담이 너무 커 원금 상환이 어려운 분
• 빚 때문에 가정, 일상, 정신적 스트레스를 크게 받고 있는 분

---

개인회생은 빚만 탕감해주는 것이 아닌 정직한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합법적 제도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제도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신다면 당신도 분명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을 통해 채무를 조정받는 법적 절차로 과도한 빚으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개인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

개인회생은 자신의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이 가능하고, 법원이 이를 심사하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기본 자격 요건 정리표

항목요건	내용
채무 금액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
수입 조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입이 있어야 함
변제 능력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3~5년간 납부할 수 있어야 함
재산 상태	총 채무액이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함 (채권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합리적 변제 계획 필요)

---

📌 용어 설명

• 무담보 채무: 신용카드 연체금,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등 담보 없이 발생한 채무
• 담보 채무: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할부 등 담보 설정된 채무
• 생계비: 정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산정된 최소 생활비 (예: 2인 가구 약 197만원 수준)

---

📊 부양가족 수별 생계비 기준 (2025년 예시)

부양가족수	월 생계비 기준(원)
1인	1,170,000
2인	1,975,000
3인	2,535,000
4인	3,095,000

※ 생계비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및 법원 지침에 따라 조정됩니다.

---

💬 실제 예시

예시 1. 월급 250만 원 + 배우자 & 자녀 1명 부양

• 생계비 기준: 2인 = 1,975,000원
• 월 변제 가능 금액 = 250만 원 – 197만 5천 원 = 약 52만 원
• 총 채무 4,200만 원일 경우, 5년간 3,120만 원 변제 → 약 1,080만 원 탕감 가능

 

예시 2. 월 소득 120만 원 무직자(단기 알바)

• 생계비보다 낮은 소득으로 변제 불가능 판단 → 개인회생 부적합
• 단, 부양자 소득 합산 또는 소득 보완 증빙 시 가능성 있음

---

❗ 중요한 체크포인트

• 수입이 없으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도 있음
• 프리랜서, 배달업 등 현금수입 중심 직업군은 입금 내역 등으로 수입을 입증해야 함
• 신청 시점 기준의 최근 6개월 수입은 필수 증빙 대상이므로 꼼꼼히 정리해야 함

---

✅ 요약하자면?

✔ 정기적인 수입이 있고
✔ 빚이 재산보다 많으며
✔ 매월 일정 금액을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무료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기

3,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은 법원이 직접 개입하는 공식 채무조정 절차입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순서를 이해하면 오히려 명확하고 구조적인 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회생 신청부터 채무 탕감까지의 전체 흐름입니다.

---

✅ 개인회생 절차 요약표

단계	절차 이름	주요 내용	예상 소요 기간
1단계	신청 접수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	1~2일
2단계	개시 결정	서류 심사 후 채무자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 통보	약 2~4주
3단계	변제계획안 제출	소득과 지출 기반으로 변제 계획 작성 및 제출	1~2개월
4단계	인가 결정	법원이 계획을 승인(인가)하면 정식 변제 시작	1~2개월
5단계	변제 수행	3~5년간 정해진 금액 매달 납부 → 잔여 채무는 법적 탕감	3~5년

---

📝 단계별 상세 설명

1) 신청 접수

•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필수 서류: 채무내역, 재산 목록, 최근 6개월 수입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 이 단계에서 허위자료가 적발되면 진행 불가하므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개시 결정

• 법원에서 서류를 검토하여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판단합니다.
•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독촉·압류는 즉시 중단됩니다.

3) 변제계획안 제출

• 법원이 정한 기한 내에 향후 3~5년간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을지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 현실성 없는 계획은 보정 명령(수정 요구)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4) 인가 결정

• 제출한 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최종 승인 절차입니다.
• 채권자 반대나 불합리한 변제 계획이 없으면 통과됩니다.

5) 변제 수행

• 인가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성실히 납부합니다.
• 기간이 끝나면 남은 빚은 전액 면책됩니다.

---

💬 실제 사례 예시

예시: 30대 직장인 B씨의 진행 과정

• 2025년 1월 10일: 개인회생 신청
• 2월 3일: 개시 결정
• 3월 10일: 변제계획안 제출
• 5월 5일: 인가 결정
• 2025년 6월부터 월 35만 원씩 5년간 납부 중
• 전체 채무 4,500만 원 중 2,100만 원만 상환 예정

---

📌 유의할 점

• 개시 전에는 압류·독촉 등이 계속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신청이 중요합니다.
• 수입이 불규칙한 경우에도 월 평균 금액으로 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변제금 납부가 2회 이상 연체되면 절차가 취소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이제 개인회생이 단순히 “신청하면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정밀한 채무조정 시스템임을 아시겠죠?

4, 변제금은 얼마나 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실제로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게되는데요, 변제금은 일괄적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신청자의 소득과 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소득 – 생계비 = 변제 가능 금액”이라는 공식이 적용되는 것이죠.

---

✅ 변제금 산정 기준 요약

항목	설명
월 소득	최근 6개월 평균 수입 기준 (급여, 사업, 알바 등 모두 포함)
생계비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소 생활비 기준 (정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변제 가능액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 매월 납부할 변제금으로 책정됨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36개월), 조건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
총 변제금	월 변제금 × 변제 기간 = 실제 상환해야 하는 금액 → 나머지 채무는 법적 탕감 가능

---

📊 2025년 기준 생계비 표 (법원 기준)

부양가족 수	월 생계비 기준 (원)
1인	1,170,000
2인	1,975,000
3인	2,535,000
4인	3,095,000
5인	3,655,000

※ 위 기준은 법원과 보건복지부 고시 자료를 기반으로 매년 조정됩니다.

---

💬 실제 사례 시뮬레이션

예시 1) 월 소득 260만 원 + 부양가족 2인

• 생계비 기준: 1,975,000원
• 월 변제 가능 금액: 260만원 – 197만5천원 = 약 625,000원
• 변제 기간: 3년(36개월)
• 총 변제금: 약 2,250만 원
• 전체 채무가 4,500만 원일 경우 → 약 2,250만 원은 탕감 가능

예시 2) 소득이 낮고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 소득: 220만 원
• 부양가족: 4인 → 생계비 3,095,000원
• 생계비보다 소득이 낮음 → 변제 여력 없음 → 회생 부적합 or 탕감 폭↑

---

❗ 유의사항

• 변제금은 무조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소득 대비’ 계산됩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많아지고, 반대로 생계비가 높을수록 탕감 가능성이 커집니다.
• 변제금이 너무 적거나 많게 설정되면 **보정 명령(수정 요청)**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요약

✔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 변제 기간은 보통 3년~5년
✔ 정직한 자료 제출과 계획 수립이 인가의 핵심
✔ 납부 완료 시 나머지 채무는 전액 탕감 가능

 

 

📩 무료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기

5, 개인회생 비용 - 신청 전에 꼭 알아야 할 금액 정리

 

개인회생은 법원에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일정한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서류 준비나 절차 진행을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추가 수임료도 고려해야 합니다.

---

✅ 개인회생 기본 비용 구성

항목	예상 비용 (원)	설명
인지대	약 10,000	법원에 내는 신청 수수료
송달료	약 40,000 ~ 50,000	법원이 서류를 채권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비용
수임료 (선택)	100만 ~ 200만 원 이상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절차를 의뢰할 경우 발생 (사건별 상이)

📌 인지대와 송달료는 필수비용이고, 수임료는 선택사항입니다.

---

💡 비용 절감 방법 3가지

1. 직접 신청
   • 변호사 없이 본인이 모든 서류를 작성해 신청할 경우 수임료가 들지 않음
   • 다만, 경험이 없거나 서류 누락 시 보정 명령, 기각 위험이 있음
2. 법률구조공단 이용
   •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절차 지원 가능
   • 관할 사무소에서 회생 상담부터 서류 작성까지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음
3. 공익법무사 제도 활용
   •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사회복지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익 법률 지원 제도를 통해 수임료를 절감 가능
   • 무료 상담 또는 최소 수수료로 진행 가능

---

💬 실제 사례 예시

예시 1. 직장인 A씨

• 법률구조공단 상담 후 추천받은 법무사에게 수임
• 총 비용: 인지대 1만 원 + 송달료 4.5만 원 + 수임료 80만 원
• 일반 사무실보다 약 50% 저렴하게 절차 진행

예시 2. 혼자 신청한 프리랜서 B씨

• 수임료 없음. 다만 보정 명령이 2번 내려와 진행 지연
• 전문지식 부족으로 인가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됨

---

✅ 요약

✔ 개인회생에는 법원 비용(약 56만 원)이 기본적으로 발생
✔ 전문가에게 맡길 경우 수임료는 천차만별
✔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사 등 활용 시 비용 절감 가능
✔ 처음 신청이라면 전문가의 도움도 고려해볼 만함

 

 

🔍 채무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 무료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기

 

 

 

 

6, 개인회생 신청 시 유의사항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지만, 악용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기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류 작성 실수, 허위자료 제출, 납부 지연은 인가 거부 또는 절차 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

✅ 주요 유의사항 정리표

항목	내용
허위자료 제출	수입·지출·재산 내역을 조작하거나 누락하면 인가 거부됨
변제금 미납	2회 이상 납부 지연 또는 누락 시 회생 절차 취소 가능
재산 은닉	부동산, 차량, 예금 등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는 경우 → 법원이 발견 시 불이익 발생
생계비 과다계상	실제보다 높은 생계비를 주장하거나 부양가족 수를 부풀릴 경우 보정 명령 또는 기각 가능
계획 변경 미통보	이혼, 실직, 가족수 변동 등 변경 사항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불성실 변제자로 간주될 수 있음
채권자와의 거래 중단	회생 절차 개시 후에는 개별 채권자와의 사적 합의, 추가 대출, 카드 사용 등이 제한됨

---

💬 실제 사례 예시

사례 1. 재산 은닉 → 기각
채무자 C씨는 차량 1대를 친형 명의로 바꿔놓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보험 내역으로 이를 확인해 인가 거부 결정

사례 2. 소득 누락 → 보정 명령
프리랜서 D씨는 현금 수입만 기재하고 계좌 입금 내역을 누락해 변제계획 신뢰성 부족으로 보정 명령 받음

사례 3. 변제금 2회 미납 → 회생 취소
직장인 E씨는 병가로 일시적인 수입 중단이 있었으나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회생 절차 중단 결정

---

🛠 꼭 기억해야 할 체크포인트

• 📌 정직하게, 투명하게 제출: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쓰는 것이 법원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 📌 변제 중 상황 변화 발생 시 즉시 신고: 실직, 이혼, 가족 수 변동 등은 반드시 변제계획 변경 신청서를 통해 통보해야 합니다.
• 📌 전문가 상담 활용: 초보자는 서류 누락이나 오해로 보정 명령을 자주 받습니다. 가능하면 공익법무사, 법률구조공단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 요약

✔ 허위자료, 은닉행위, 변제 미이행은 회생 인가에 치명적
✔ 절차 중 변동사항은 반드시 법원에 통보
✔ 전문가와 상담하며 신뢰성 있는 계획 수립이 중요
✔ 인가 후에도 납부 중단 시 회생이 취소될 수 있음

7, FAQ 자주 묻는 질

개인회생을 처음 접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모두 실제 상담 사례에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으로,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Q&A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

🔹 Q1. 개인회생이 끝나면 신용등급은 언제 회복되나요?

A.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된 후에도 5년 이내에는 금융권에 ‘회생 이력’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변제 완료 후에는 점진적으로 신용등급이 회복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도 일부 가능해집니다.

📌 회복 속도는 개인의 소득 상황과 금융거래 이력에 따라 다르며, 일부 은행에서는 회생 이력이 남아도 2~3년 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 Q2. 무직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엔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자녀 등 가족 수입을 합산해 신청하는 경우
• 월세 임대수익 등 정기적인 간접소득이 있는 경우
• 실업급여, 연금 등 지속 가능한 수입으로 인정받는 경우

📌 단기 아르바이트나 현금수입은 수입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

🔹 Q3. 개인회생 중에도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됩니다.
이미 발급된 카드는 회수되며, 회생 종료 전까지는 신용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하며, 실질적인 금융생활은 가능하나 신용 기반의 거래는 어렵습니다.

---

🔹 Q4. 채무자가 자산을 갖고 있어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있어도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너무 높거나, 숨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인가 거절 사유가 됩니다.

예: 보유한 차량, 예금 등은 회생 계획에 포함되며 일부는 처분 요구를 받을 수 있음

---

🔹 Q5. 회생 기간 중 실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직 사실을 즉시 법원에 알리고, 변제계획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득 회복까지 유예 기간이 부여될 수 있지만, 사전 통보 없이 납부 지연 시 회생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요약

✔ 회생 중 신용카드 사용은 제한되며, 회생 후 점진적 회복 가능
✔ 무직자라도 간접소득 입증되면 신청 가능성 있음
✔ 자산이 있어도 정직하게 신고하면 회생 가능
✔ 변제 기간 중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법원에 알릴 것

8, 마무리: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면

채무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짐이고 가족과 일상의 균형까지 무너뜨리는 무게이기도 하죠.

하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도, 법적으로 마련된 재기의 제도는 존재합니다. 
개인회생은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니 절차가 복잡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꼭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

📌 핵심 요약 카드

• ✅ 일정한 수입이 있다면 누구든 신청 가능
• ✅ 채무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 가능
• ✅ 인가 후 3~5년 성실 납부 → 전액 면책
• ✅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사 활용 시 비용 부담 최소화
• ✅ 신용 회복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음

📩 무료 개인회생 상담 신청하기